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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인 C주식회사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주식회사는 공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4천만 원 가량을 이체하였으나, A회사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고, 공사 또한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C주식회사는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C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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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법무 #회계열람등사가처분 #피고방어
의뢰인은 각도별 협회를 둔 연합 단체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회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기감사 결과 및 집행비용 등에 의문을 품으며 열람, 등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회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에 대해 거부하자 연합회 회원들의 정관을 근거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기타
#기업법무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의뢰인 M씨는 00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씨는 회사의 주주이자 현재 M씨와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K씨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급기야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보수규정의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K씨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참다못한 M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하였으나, K씨는 소집 청구에 대해 거절하였고 결국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M씨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회사 내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무효
D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8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고소대리
#고소대리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 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음란물소지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의뢰인A씨는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 100,000원을 지불하고 본인의 이메일로 영상물 약 300개를 전송받았는데요. 경찰은 판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하였고, 구매 전부터 영상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한 것이 명백하였기에 처벌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A씨는 음란물소지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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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K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씨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K씨와 피해자는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K씨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K씨를 고소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재범 #소년부송치
고등학생인 P군은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마주쳤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자아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P군은 아이에게 옷을 털어주겠다며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그로부터 한달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발견하고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거침입강제추행’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대학생인 J씨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코트를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코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계속하여 2분 가량 스쳐 비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K씨는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키 몰래카메라를 가방속에 숨겨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 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 P씨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와 헌팅을 하여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ㄱ씨와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P씨에게 스킨쉽을 시도했고 그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ㄱ씨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었고 중요부위가 아파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없고 P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쳐 모텔비를 계산한 걸로 보아 자신의 동의 없이 관계를 갖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씨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특수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 P씨는 친구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고, 부킹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P씨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고, 서로 호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레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룸 밖으로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와 룸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룸 밖에 잠시 서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P씨는 룸 안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 잠시 뒤 인기척을 내며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P씨가 들어온 후 여성은 민망했던 탓인지 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30분 뒤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둘은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한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술에 취해 있었기에 제대로 진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다음 날 술이 깬 P씨는 친구에게 사건경위에대해 물어보았고, 친구 또한 여성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뿐 본인은 강제로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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