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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감금 #상해 #데이트폭력
J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거지에 데려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귀가하려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피해자는 집으로 데려갔는데요.이에 겁을 먹고 도망 가려하는 여자친구를 억압하고 때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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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음주운전 #음주운전재심
L씨는 2009년, 2011년, 2020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마지막 적발 당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는 벌금감형이 아닌 무죄를 다투어 벌금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기타
#형사사건 #영업비밀누설 #혐의없음
S씨는 다니고 있는 직장의 경쟁 업체에서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전 직장으로부터 동일한 생산 공정을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고소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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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폭행 #불기소
의뢰인 J씨는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소란스러운 옆 테이블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은 J씨를 보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제지하려 다가온 뒷테이블 남성 A씨를 밀어 넘어뜨리게 되었는데요.뒷테이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고 소주잔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이상 가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안경이 날아가 흠집이 나게 되었는데요. -
기타
#형사사건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M씨는 새벽시간 음주운전 단속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8%로 상당히 높았으며, 4회 째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현재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M씨는 실형선고는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타
#형사사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아동수영강사인 P씨는 ‘강사가 수업 과정에서 억지로 잠수를 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잠수를 하라고 협박을 했다’ 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P씨는 여느 때와 같이 수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과정인 수영 호흡법 수업을 하던 도중 잠수 시 물을 마시기 싫다는 아이를 중간에 내보냈다고 합니다.아이는 항상 부모님과 동반 하에 수업을 듣고 있었고 추후 수업에서도 아이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자 P씨는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업을 중단한 후 아이를 부모님에게 인계하고 더 이상 자녀의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동안의 노력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도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유사강간 #집행유예
H씨는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스킨쉽을 시도 하였는데요. 피해여성이 H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재차 밝히자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뺨을 때렸는데요.이에 피해 여성은 H씨를 유사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A씨는 길을 걷던 중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고 CCTV를 토대로 A씨를 체포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K씨는 자신의 후임 2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다 수차례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바지를 내려 벌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벌을 서고 있는 후임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조롱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K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 P씨는 길을 걷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P씨를 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P씨는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말만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잘못된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연음란 #선고유예
의뢰인L씨는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변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 때 여성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고 잘못된 성욕을 느낀 L씨는 여성이 지나가는 쪽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L씨는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L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은 초범이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였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의뢰인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재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간 의뢰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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