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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유사강간 #집행유예
H씨는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스킨쉽을 시도 하였는데요. 피해여성이 H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재차 밝히자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뺨을 때렸는데요.이에 피해 여성은 H씨를 유사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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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A씨는 길을 걷던 중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고 CCTV를 토대로 A씨를 체포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K씨는 자신의 후임 2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다 수차례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바지를 내려 벌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벌을 서고 있는 후임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조롱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K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 P씨는 길을 걷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P씨를 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P씨는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말만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잘못된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연음란 #선고유예
의뢰인L씨는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변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 때 여성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고 잘못된 성욕을 느낀 L씨는 여성이 지나가는 쪽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L씨는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L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은 초범이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였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의뢰인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재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간 의뢰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는데요.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군은 sns메신저 댓글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채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서로 나이도 같고 이야기도 잘 통해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얼마 뒤 서로에게 마음이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느낀 A군은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신체일부를 전송하였는데요. 얼마 후 A군은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를 찾아올 때까지 이러한 죄목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처벌이 가능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모멸감을 느꼈거나 수치심을 느꼇다면 통매음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 L씨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술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L씨는 운전중인 택시운전사(피해자)를 껴안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뽀뽀를 하자’ 며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성과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허점을 짚어 누명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택시 안의 블랙박스가 P씨의 행동을 모두 찍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P씨는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하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경찰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의뢰인 C씨는 전동차 안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옆에 바짝 붙어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움직이며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 하였고, C씨는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P씨는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말만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잘못된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타
#교통사고 #교특법 #치사 #혐의없음
k씨는 도로 위를 달리다가 잠시 가게에 들리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20M도 채 가지 않았을 때 물체가 자신의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치고 말았는데요. K씨는 도로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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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P씨는 바쁘게 일을 하던 중 딸에게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p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이 보낸 메시지가(보이스피싱범) 지시하는 전화번호로 신분증 사본과 예금계좌 및 비밀번호를 발송하였는데요.그 다음날 P씨는 35,000,000 원의 대출이 실행 및 완료 되었다는 금융사의 전화 안내를 통하여 대출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너무 놀란 P씨는 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는 답변이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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