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강간죄 피의자로 경찰조사에 서게 된 의뢰인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A씨와 Z씨는 지인 소개로 인해 만남을 가지게 된 사이였습니다.

막상 만나본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간의 호감 하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로 간의 비슷한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갈등 상황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재결합을 반복하다가 진짜 헤어짐을 맞이하였죠.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Z씨는 A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다툼이 발생하였고 Z씨는 A씨에게 강제로 간음을 하려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Z씨는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자 하려던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기억을 잊고 살다가 수개월이 지난 이후, A씨로부터 강간 혐의의 고소장을 받고 그 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하던 Z씨,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실시간 동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림 확인해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궁금함에 동방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아니라, 해당 동방 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려 핸드폰을 들어 그 장면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촬영을 한다고 오해한 당사자는 Z씨를 성폭법 위반 카촬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특정 누군가를 촬영하려는 의도보다 상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이라 억울함을 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와주셨는데요.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 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조선족 근로자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하며 지내던 중,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공범으로 지목되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고, 타인의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을 특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자수한 인물 B의 진술이었습니다.
B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시기와 장소를 지목해 “그 돈을 의뢰인에게 건넸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토대로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보했고, 영상 속 인물 가운데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B의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과거 전력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친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크라운의 조력으로 업무상 횡령 피의자에게 징역 1년6월의 처분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A씨는 약 2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가 보관된 관리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공용시설 관리, 용역비 지급 등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회장에게는 그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와 책임이 요구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관리비 사용 내역이 이전과 달리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리비 지출 규모에 비해 잔액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A씨는 명확한 설명 없이 이를 미루거나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이 관리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A씨가 회장 재직 기간 동안 총 111회에 걸쳐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인출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아파트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출 목적이나 결의 절차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대학생인 L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역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L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즉시 발각되었고, 

L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L씨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첫 조사 당시 L씨는 “이번이 처음이며, 단발적인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내부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반복성과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강간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P씨는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다가, 부킹을 통해 한 여성과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P씨가 아닌 그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주도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호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P씨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룸을 나섰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룸으로 향하던 P씨는 안쪽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 잠시 문 밖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P씨는 친구와 여성이 상호 동의 하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곧바로 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잠시 기다리다 인기척을 내며 다시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P씨가 들어온 직후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약 30분 후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그의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신고와 현행 체포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놓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경찰 조사에서도 사건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술이 깬 후 P씨는 친구에게 정확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고, 

친구 역시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P씨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식 날짜와 장소를 이미 확정한 상태였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신혼 생활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P씨는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점은, 

해당 외도 상대자 역시 P씨와의 결혼 예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P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리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P씨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크라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내 한 골목길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크라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K씨는 서울 시내 한 골목길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의 신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걷던 여성 무리 뒤편으로 K씨가 따라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후 K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채 성기를 흔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골목 노상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K씨는 사건 당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직장생활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일상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크라운의 민사조정으로 신속히 해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피고와 태양광발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약정된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잔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 공사까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하며 B주식회사에 추가 작업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관계 유지를 위해 추가 공사 역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지급 연기와 이행 회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S씨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단순 가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결과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S씨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즉시 인출해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증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S씨도, 상대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공문서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위조 문자까지 보내오자 점차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예금만으로 부족하다며 은행에서 급히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을 마련한 뒤,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자처한 피고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누구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자 S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결과, 다행히도 현금을 전달받은 단순 가담자들이 검거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자에게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절차 내내 S씨는 실질적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S씨의 피해 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 전반을 정교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밝혀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J씨는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생각이 잘 통한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아갔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여성이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J씨의 경제적 고민을 들은 여성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며 1억 원가량을 J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지던 중, J씨는 성향 차이를 느끼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J씨는 여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대 글로벌 기업 재직자가 술자리 후 동의하 모텔 성관계 중 다툼으로 강간 혐의에 피소 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의 글로벌 기업 재직자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신 후 회사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인근 테이블에 착석해 있던 4인의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성 일행 중 1인이 상호 호감을 형성하였으며, 여성 또한 의뢰인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두 분 사이에는 거리낌 없는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클럽을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진행하시던 중 사소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성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