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가계 경제 문제, 육아 분담 부족, 소통 부재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1. 사건 유형 :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2. 당사자 관계 : 법률상 부부 (원고와 피고 1) 및 상간자 (피고 2)

3. 주요 쟁점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배우자 및 상간자 공동 위자료 인정 여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한 재산분할

2. 당사자 관계 : 혼인기간 약 12년차 법률상 부부

3. 주요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정리, 분할연금청구권 정리, 추가 분쟁 방지(부제소합의) 

사건 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당사자 관계: 혼인기간 약 10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

주요 쟁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방식 및 양육비의 일시 상계 처리, 가족 간 대여금 채무의 확실한 변제 책임 정리

J 씨는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인 L 씨가 꺼내놓은 캔디, 젤리, 쿠키 등을 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품들은 일반 과자가 아닌 마약류 제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J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W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던 중, 운전 미숙 및 핸들 조작 과실로 주변 차량을 충격한 후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W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L 씨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던 중,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크라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고소인은 L 씨가 "영국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전과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 씨가 투자금을 카지노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코인 투자에 탕진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음주운전 3번으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을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M씨는 새벽 시간대에 지인과의 모임 이후 귀가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단속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동을 시작하였으나, 

경찰의 재단속 과정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M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던 M씨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경우 

직장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구속이나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피고는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SNS를 통해 허위 투자 플랫폼을 광고하였습니다. 

유명인이 등장하는 영상과 ‘안전한 고수익 투자처’라는 홍보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체 없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자금세탁 후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유지·확대하는 핵심적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두 가족은 함께 여행이나 캠핑 등 여가 활동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지인을 넘어 일상적인 왕래까지 이어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B씨는 서로 간의 여행 스타일 차이로 인해 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오해와 감정적인 충돌이 잦게 발생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피의자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어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함께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수사 대응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강간죄 피의자로 경찰조사에 서게 된 의뢰인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A씨와 Z씨는 지인 소개로 인해 만남을 가지게 된 사이였습니다.

막상 만나본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간의 호감 하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로 간의 비슷한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갈등 상황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재결합을 반복하다가 진짜 헤어짐을 맞이하였죠.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Z씨는 A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다툼이 발생하였고 Z씨는 A씨에게 강제로 간음을 하려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Z씨는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자 하려던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기억을 잊고 살다가 수개월이 지난 이후, A씨로부터 강간 혐의의 고소장을 받고 그 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하던 Z씨,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실시간 동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림 확인해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궁금함에 동방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아니라, 해당 동방 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려 핸드폰을 들어 그 장면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촬영을 한다고 오해한 당사자는 Z씨를 성폭법 위반 카촬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특정 누군가를 촬영하려는 의도보다 상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와주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