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식 날짜와 장소를 이미 확정한 상태였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신혼 생활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P씨는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점은, 

해당 외도 상대자 역시 P씨와의 결혼 예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P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리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P씨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크라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내 한 골목길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크라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K씨는 서울 시내 한 골목길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의 신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걷던 여성 무리 뒤편으로 K씨가 따라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후 K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채 성기를 흔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골목 노상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K씨는 사건 당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직장생활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일상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크라운의 민사조정으로 신속히 해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피고와 태양광발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약정된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잔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 공사까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하며 B주식회사에 추가 작업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관계 유지를 위해 추가 공사 역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지급 연기와 이행 회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S씨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단순 가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결과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S씨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즉시 인출해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증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S씨도, 상대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공문서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위조 문자까지 보내오자 점차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예금만으로 부족하다며 은행에서 급히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을 마련한 뒤,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자처한 피고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누구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자 S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결과, 다행히도 현금을 전달받은 단순 가담자들이 검거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자에게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절차 내내 S씨는 실질적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S씨의 피해 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 전반을 정교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밝혀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J씨는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생각이 잘 통한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아갔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여성이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J씨의 경제적 고민을 들은 여성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며 1억 원가량을 J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지던 중, J씨는 성향 차이를 느끼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J씨는 여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대 글로벌 기업 재직자가 술자리 후 동의하 모텔 성관계 중 다툼으로 강간 혐의에 피소 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의 글로벌 기업 재직자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신 후 회사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인근 테이블에 착석해 있던 4인의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성 일행 중 1인이 상호 호감을 형성하였으며, 여성 또한 의뢰인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두 분 사이에는 거리낌 없는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클럽을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진행하시던 중 사소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성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마약류취득보고서 제출을 깜빡해 법적 처분을 받을 뻔한 의사가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건입니다.  

의뢰인은 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관리하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한 의원의 원장입니다.

의뢰인은 의원의 A씨(총괄실장)에게 마약류 보고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입고되기 전부터 A씨에게 마약류 구입신고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사내 타 업무를 보느라 바빴던 A씨는 당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3차례나 A씨에게 마약류 관리 보고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바빳던 A씨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던 마약류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건소에서 의뢰자의 의원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나왔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가 되지 않은 약품을 소지중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마약류관리보고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본건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성관계하는 등 아청법 위반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성인이 되었다며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C양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C양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양이 미성년자이자 가출청소년임을 알고처음에는 거절했으나, C양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그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약 한 달 후, C양이 더 이상 의뢰인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SNS를 통해 C양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적 행위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SNS를 통해 다른 남성들과 연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양의 가족이 가출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중대한 법적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복싱라이센스를 가진 의뢰인의 폭행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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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 B씨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이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화 도중 B씨가 의뢰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테이블을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B씨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졌고, 의뢰인은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안면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이를 제지하려다 의뢰인의 손가락을 꺾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격분한 의뢰인은 B씨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30차례가 넘는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은 B씨의 아내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B씨에게 상해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대응을 위해 크라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건은 마약 투약이 적발된 의뢰인이 크라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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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필로폰을 약 3-4회 정도 투약하며 위 장소에 있는 제3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난 뒤 장소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한 후 의뢰인을 도와주고자 부축을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112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관할서로 이관하였고, 관할서 측에서 아직 약효가 남아있는 의뢰인을 유치장 수감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수감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를 받고 관할서로 이동한 부모님께서 사실 관계를 듣고 크라운에 문의를 주시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해당 사건에 동조한 B의 업무마저 경영지원 및 직원 근태 관리 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총 4매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B는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발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49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고, 2년의 기간동안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1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크라운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동료들과 술을 먹으며 회식자리를 갖은 후 새벽 5시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를 불러달라 요청 후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늦어 대리는 꽤 오랜 시간 호출되지 않았고, 이에 차량에서 대기를 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서 대기하다 의뢰인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의 진입을 위해 잠시 운전석으로 가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던 도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