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대... 채권추심 빙자 협박,허위고소엔 초기 법적 대응해야

  • 2026-11-19

최근 온라인과 SNS를 매개로 한 비대면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면서 20·30대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최근 1년간(지난해 11월~올해 10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3668건이 적발돼 4242명이 검거(144명 구속)됐으며,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606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해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이 56.1%(2455명)로 절반을 넘어섰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68.9%)과 채권추심법 위반(20.6%), 이자제한법 위반(10.4%)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단순 고금리 대출을 넘어 상품권 예약판매나 결제대행(PG) 단말기 설치사업 등을 가장해 연 100%가 넘는 고금리를 챙기고,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무고)까지 일삼는 악질적인 신종 수법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추심과 허위 고소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대응과 채무·무고 방어를 병행하는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추심을 넘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직거래 사기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며, “협박이나 불법추심에 시달려 추가 금전을 송금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추심 증빙 자료를 확보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고소 및 무고죄 대응 등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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