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AI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확산... "단순 호기심도 형사처벌 대상"

  • 2026-11-18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수 사건을 계기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각종 국가자격시험, 대학 편입시험 등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시험 전 전자기기 수거 및 위급재난문자 발송 ▲안경 전수 검사 및 의류 단추 스티커 부착 ▲복도 감독관 및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대폭 증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 AI·통신 이용기록 추적 등 고강도 대응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 역시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시험 부정행위 예고글·자백글 및 관련 기기 알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처럼 첨단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실제 적발 시 적용되는 형사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위계로 공정한 시험 관리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민간 기관이나 대학 시험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등 개별 특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방법을 공유하거나 알선한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최근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평가받아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라며,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정행위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와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부정행위 의심을 받거나 오인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섣불리 작성한 확인서 문구 하나가 향후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확보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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