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높은 검거율의 착시..신고 접수 및 검거 이후 사후 관리 강화해야
- 2026-11-12
최근 관계성 범죄 및 스토킹 강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를 넘는 경찰의 통계상 스토킹 검거율이 실제 현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 범죄 통계의 '발생 건수'는 정식 형사 입건된 사건만을 집계하므로, 112에 접수되는 수만 건의 신고 중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신고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및 처리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검거율 집계를 넘어, 112 신고 접수 단계에서의 현장 종결 사유 관리 및 잠정조치 위반·보복 범죄 발생 여부 등 '검거 이후의 사후 관리 통계'를 신설해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만큼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2 신고 접수 단계에서 미입건 종결되는 사유를 엄격히 관리하고,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2차 보복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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