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실형률 20% 미만... 법적 보호 조치와 초기 수사 대응 시
- 2026-10-29
최근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및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3년 연속 20%를 밑도는 17%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만큼, 법원의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이나 선처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은 일반 범죄에 비해 재범 및 보복 위험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잠정조치 등 법적 보호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가해자 역시 단순 부인이나 회유 시도를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진술 및 양형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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