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 마약 '직접 제조' 정황 첫 확인... "불법 제조 및 단순 가담도 엄벌 피하기 어려워"

  • 2026-09-22

해외에서 완성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직접 제조한 정황을 보여주는 물질이 국과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직접 제조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된 색상 및 반죽 형태의 물질 3점을 감정·분석한 결과, 신종 합성대마를 만드는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롭게 검출하고 화학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해당 물질을 '엠-4엔-피낙'과 '엠-4엔-피낙 2-이성체'로 명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제조 중간체는 추가 화학반응을 거치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마약이 불법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과학적·법적 주요 지표가 된다.

 

합성대마는 대마의 환각 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인공 합성한 물질로, 주로 전자담배 액상이나 식물혼합물 등에 넣어 흡연하는 방식으로 유포된다. 국과수는 "신종 합성대마류는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심각한 중독 사고나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3.1명으로 늘어나며 UN 마약 청정국 지위(20명 미만)를 잃었고, 2024년에는 44.7명으로 급증했다. 마약류 사범 역시 2021년 1만 6,153명에서 최근 2만 3,403명으로 4년 새 7,000명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류 단순 소지나 유통 수사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제조 중간체 발견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는 '제조 및 원료 공급망 차단'으로 훨씬 강력해질 것이다. 특히 마약류 불법 제조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제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초기 구속 수사 비율이 높고 과학적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