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체 청소년 사기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특정 디지털 범죄 유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가담하는 영상이 심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혐의로 검거된 10대 이하 피의자는 7,7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사기 피의자 중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1년 6.4%에서 지난해 4.0%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비대면 및 온라인 환경을 악용한 특정한 사기 유형에서는 다른 흐름이 확인되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된 10대 이하 피의자는 2021년 144명에서 지난해 195명으로 늘어나, 4년 새 35.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SNS, 중고거래 플랫폼,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특성상 범행 접근이 용이하고 발각 위험을 낮게 인지하는 데다, 소액 사기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수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다는 점이 범죄 가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순 물품 거래를 넘어 성인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조직화·확대되거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되는 '범죄의 성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를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은 엄연히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의 재범과 조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소액,초범과 상습 범행을 엄격히 구분하여 교육적 조치와 법적 처벌을 명확히 병행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법률적 다툼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