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기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정체 및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68건에서 2024년 550건, 2025년 1,300건으로 급증했다. 처벌 조항이 신설된 2020년(31건)과 비교하면 불과 수년 만에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실제 신체를 촬영하는 전통적 방식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매년 5천여 건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대적으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폭증 원인으로 '범죄 접근성의 용이함'을 지목한다.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SNS 프로필 사진 등 일상적인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해자 한 명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대량 생성하는 행위까지 가능해졌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한번 유포된 합성 영상들은 해외 서버나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제·재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실제 형사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AI 기술의 대중화로 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 반면,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과 2차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제작·소지·시청한 경우라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