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성범죄·강력범죄 심각... 초기 법적 대응 중요
- 2026-07-27
교제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교제살인 미수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귀가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폭행한 60대 남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살인미수나 잔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연인 간 다툼이나 집안일로 치부되어 방치되다가 더 큰 강력범죄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보복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변보호 요청 및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유도, 접근금지 가처분 등 법적 안전장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바탕의 법률적 소명과 초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성범죄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