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1년 새 4.4배 급증... 2차 범죄 예방 시급
- 2026-07-15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학교 현장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교묘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통계로도 이런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경찰청, 교육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KICS(형사사법정보체계)에 집계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3년 170명에서 2024년 749명으로 무려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개년(2021~2023년) 적발자 총합인 373명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159명), 제주(115명), 서울(97명) 순으로 많았으며,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빛 긴급 전문 치료 연계 건수 역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도박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 절도, 대리입금(고금리 사채), 불법 추심, 학교폭력 등
심각한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폭행하거나 차량 털이 절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범죄의 고착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2차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제는 미흡한 설정이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일탈이나 호기심의 문제를 넘어섰다. 처벌이 무서워 사건을 숨기다가
대리입금, 불법추심, 사기 범죄 등 2차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후에야 법률사무소를 찾는 부모님들이 많다. 소년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연계와 함꼐, 자녀가 더 큰 범죄의 고리에 엮이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