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늘어나는데.. 처벌은 강화,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되었지만, 정작 단속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발생으로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졌다.

경찰은 증가하는 사고 추세를 고려해 오는 4월부터 관련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은 기존보다 형량이 상향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검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행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전조등 미점등, 차선 이탈, 비정상적인 주행 패턴뿐 아니라 눈 상태나 발음, 신체 반응 등도 함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도 병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은 강화되지만, ‘어느 정도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음주운전과 달리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은 운전자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약물 성분과 운전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복용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물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고 예방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