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2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 ‘전원 무죄’

— 법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청주지방법원은 약 2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는 별도의 투자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특정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였고, 해당 계좌의 접속 IP를 추적하여 청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에 출입하던 인물들을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포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계좌 자금 흐름과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쟁점이 된 압수수색 절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였고, 압수 이후에도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 압수물 목록은 대상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결국 법원은 해당 절차 위반을 중대하게 보았고, 그 결과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증거 배제와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이후,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의심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면, 설령 실체적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증거는 유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증거 수집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참고기사 : 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63900064?section=society/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