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배달기사 20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5년간 서울 시내 일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20명 규모의 조직이 

친구·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지인 중심의 공모 구조를 형성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좁은 골목길·CCTV 사각지대 노린 치밀한 수법

 

이들은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범행 장소까지 계획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CCTV 사각지대를 물색한 뒤,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를 노려 접촉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유형도 단순한 접촉 사고뿐 아니라, 

실제로는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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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 반복’ 첩보로 수사 착수…추가 공범까지 검거

 

경찰은 다른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 사고 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간대의 공통점을 추적해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미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공범 4명을 더 특정해 검거했고, 주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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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부정 수령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한 전형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행 방식에 따라 사기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전체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강하게 대응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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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의심 사례, 지속 단속 예정”

 

성동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접촉사고나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단순한 편법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