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범죄 급증... 생활형 범죄로 번진다

유명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백화점 모바일, 핸드폰 등 그 종류는 다양하며 주로 개인 간 거래를 노린 기망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확인된 본 범죄는 43만 건을 넘어섰고, 이는 최근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전체 범죄 건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달리, 사기는 해마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현재는 전체 범죄 중 약 네 건 중 한 건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다.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본 범죄는 같은 기간 7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 가운데 유독 기망행위만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범행 주체의 연령대 역시 달라지고 있다. 

최근 집계 기준으로 관련 피의자 중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였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이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의 일상화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본다. 

중고거래, 간편 결제,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범행 수단은 단순해졌고, 접근 장벽은 낮아졌다. 

반면 이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감시 체계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처벌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사기 범죄의 경우 일부 금액이 반환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범죄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검거율 하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기 범죄의 검거 비율은 10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비대면 범죄 특성상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경찰은 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단위 전담 조직을 꾸려 추적 기능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