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를 넘어, 

지역 내 마약 확산과 이주민 안전정책 부재를 동시에 시사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로 분석됩니다.

10일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94명 ▲2022년 607명 ▲2023년 606명으로 전체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사범은 37명 → 53명 → 119명으로 급격히 증가,
3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폭력(98건→121건→102건), 

성폭력(8건→15건→13건), 

절도(57건→37건→43건) 등 주요 범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 중 마약사범 비율은 2021년 6.2%에서 2023년 19.6%로 급등,
광주 내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약물 오남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 의원은 “광주 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약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보건의 위협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세관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1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교육·상담·재활이 결합된 통합적 지역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 의원은 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내 마약사범 급증은 이주민 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다국어 홍보, 중독상담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광주가 진정한 다문화 도시로 나아가려면,
이주민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속을 넘어선 예방·상담·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