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 강화, 귀성길 안전 확보 나선다
- 2024-09-30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찰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시내 중심가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더욱 엄격한 단속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경우 그 처벌 강도는 상당히 높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처음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내게 되면 형벌의 수위는 훨씬 무거워지며, 인피 문제라도 발생 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김도훈 대표 변호사는 “사고 발생이나 음주운전 재범 등의 사안에서는 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며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과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피의자의 초범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률상담부터 ▶증거 검토, ▶1:1 사전 조사 코칭, ▶조사 시뮬레이션, ▶화상 재판 등 다양한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사 전문 로펌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