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복대, 여행용 가방 등에 마약을 숨겨 밀매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온 후 야산에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안심시키면서 운반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운반책에는 10대 청소년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마약 운반을 단순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가담하도록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2~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 가담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 운반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의 종류에 따라 펜타닐 등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이정식 대표변호사는”마약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운반이라고 할지라도, 무지에 의한 범법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높은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이정식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력범죄, 마약, 성범죄 등 여러 주요 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정식 변호사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맞춤형 변론 전략으로 마약 구속영장 기각 성공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배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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