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지법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P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약물 판매 총책인 Q씨와 공모하여 화단이나 아파트 배전함 등에 숨겨놓는 방법을 실행하는 '드라퍼'들을 모집해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물을 유통했고 약물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마약범죄율의 실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네이밍이 맞지 않을 만큼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법약물 사건에 연루되면 고강도 수사와 함께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약물인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관리법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필로폰은 ‘나’목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나 알선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된다.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마약 범죄 전담 센터의 김도훈 대표변호사는”초범인 점, 단순소지 또는 섭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높은 형량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 분야의 전문 변호인과 신속히, 사건의 쟁점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마약분야 전담 변호사의 동행하에 조력을 받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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