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통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한국인 A 씨와 30대 중국인 B 씨가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00 경찰서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A 씨와 B 씨는 각각 불구속,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A 씨 일당이 무작위로 배포한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이 문의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피싱 범죄의 대응을 위해 경찰서 차원에서 '피싱 범죄근절 합동 추진팀(TF)'을 운영한다"며 포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연루되었을 시 처벌 형량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로 이어 질 수 있는 중대범죄 이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규정 되어있는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금융 범죄 전담 센터 이정식 대표변호사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곳에서 금융 정보(보증보험) 회사인 척 꾸며놓고 철저하게 속여서 현금 수거책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직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1~2회 정도는 몰랐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보통 하루에 3~6건 정도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 여겨 구속수사를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써 적발된 상황이라면, 금융범죄 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하며 형량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데, 자칫 잘못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반성이 아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하여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는 해당 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데, 자칫 잘못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반성이 아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하여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는 해당 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