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 중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 웃기도 하고, 많은 돈을 잃어 울기도 한다.  또한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욱 자극적인 문구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듯한 메시지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에 입금을 유도한다. 

누군가 주식시장에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식 관련 범죄를 방치했다가는 피해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기라도 한 듯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투자자를 모아 15억이 넘는 돈을 받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신전지 관련된 사업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며 피해자들을 모았다. 총 피해자는 1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5억이 넘는데 이들은 위조, 변조된 서류를 믿고 돈을 이체했다고 한다. 피의자들이 투자받은 돈은 실제 투자 용도로 쓰이지도 않았고,  모두 개인 유흥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범행수법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과장된 약속이다. 투자를 하면 미래에 대단한 성과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울만 좋은 빈 깡통인 사실을 추천인이 숨기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정보이다. 사기범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금자가 오롯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세 번째로는 셋째로는 고수익 보장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대표적인 말이 있듯 어떠한 투자에서도 고수익 보장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 사기에서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단어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올바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및 기만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처분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죄 수법의 다양화로 인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감시 및 대응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이정식 대표변호사는 “초범이고 범죄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징역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및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범죄인 만큼 사건은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주식 투자 사기등 경제범죄는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범행이 이뤄지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긴급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