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중고생 등 또래 1500여명에게 20여종의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해 2억여원을 챙긴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해당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년 12월부터 23년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서버를 만든 뒤 또래 친구들에게 초대 링크 등을 보내 돈을 받고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ㅇㅇ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별도의 실명인증 절차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더 쉽게도박에 빠지는 것 같다”며 청소년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보통 사행성게임 관련 사이트 운영을 위한 회원 유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코인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면서 사실상 검거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나기도 하고 공범이 잡히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총판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켜 이득을 본 액수가 많을수록, 회원 수가 많을수록 형량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청소년이 연루된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천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다, 이중 초등학생도 있었으며, 총책을 맡아 서버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도박 유형으로 살펴보면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가담이 아닌, 운영 개설에 가담한 청소년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으며, 국수본부장은 도박은 경제 사회를 좀먹는 범죄로,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엄청한 법행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카드를 두 장씩 돌려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간단한 게임 바카라. 플레이어와 뱅커, 어느 한 쪽에 돈을 걸고 기다리기만 하면 승부가 나는 이 게임은 빠른 승부와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한 판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바로 이 '바카라' 게임에 빠져있던 16살의 여학생 B양의 케이스를 보면 무단결석까지 하면서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해당 게임을 해 오다가 함께 게임을 즐기던 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공범으로 발각되었다. 이렇듯 최근 미성년자들도 쉽게 도박범죄에 빠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행성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었다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는 물론 도박과 관련한 범죄에 총력을 다해 경찰들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도박 관련 금융, 경제 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이정식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가담한 도박사이트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면 구속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더 촘촘하고 예민하게 사건을 바라볼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 및 도움 말 = 김도훈, 이정식 변호사)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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