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서울 1374개 학교 전수조사
- 2024-05-22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이 20일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긴급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1374개 서울의 학교와 78만여명의 학부모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 등을 E-알리미로 실시간 전파하는 것이다. 올해 긴급 스쿨벨 발령은 처음이다.이번 긴급 스쿨벨을 불법 사이버 도박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입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만원 내외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 고금리를 받는 행위다. 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관고가 급속히 확산하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발령했다.지난 3월 한 중학생은 사이버 도박인 바카라로 한달 사이 1600만원을 잃은 후에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고 대리입금을 300만원 이용했다가, 매일 고금리의 빚 독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아울러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월부터 4월 사이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인원이 서울지역에서만 전년 동기간 대비 6건에서 17건으로 183.3%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긴급 스쿨벨 발령과 동시에 서울지역 1374개 전 학교에 대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추진한다.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방식은 긴급 스쿨벨에 수록돼 있는 QR코드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은 교사의 조·종례 시간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범죄예방교육시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는 긴급 스쿨벨 E-알리미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설문 내용은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대리입금 관련 경험 여부만이 아니라 유형·시작 경로·자금 출처·대리입금 피해사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대리입금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 첩보 집중 수집기간도 9월 17일까지 운영한다.학교전담경찰관이 수집하며, 주요 첩보 수집 대상은 단순 도박 참여 청소년이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총책(총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 폭행·갈취 등 2차 범죄 가해자 △대리입금을 통해 고액의 수고비(이자)·지각비(연체료)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유포 등) 등 불법 추심행위자이다.가치 있는 첩보로 인정될 경우 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 전담 수사부서와 협력,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예방 활동을 위해서도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범죄예방 교육자료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도 합동 제작할 방침이다. 중독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 참고로 서울경찰청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MOU 체결 이후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도박 중독 청소년 총 155명을 연계한 바 있다.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처음 선포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박정하·서영교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마동석·정해인 배우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 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