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 2026-11-18
Q1.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 고의 없는 단순 접촉이라면 절대 현장에서 당황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나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내로 자동 삭제되므로, 사건 직후 신속히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해 당시 열차 혼잡도와 동선, 신체 접촉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한가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재범 방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하루빨리 합의하고 싶은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로 직접 사과해도 괜찮을까요?
A. 절대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주어 2차 가해 및 보복·협박 우려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가중처벌을 받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