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물건을 들고만 있어도 폭처법(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A. 네, 단순히 들고만 있었어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경향: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휴대폰, 유리병 등)을 손에 쥐거나 소지한 상태 자체를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황과 물건 소지 경위, 위협 의사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Q2. 폭처법 위반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공소 제기)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의 중요성: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감형(양형)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Q3. 초범이라도 폭처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나요?

A. 네, 초범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 판단 기준: 범행 경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대응 방법: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높으므로, 첫 경찰 출석 전 불구속 수사를 위한 법률적 방어권을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