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좌를 직접 넘기지 않고 대포통장 모집만 도와줬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본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전달을 주선한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성립 요건: 대포통장 모집책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과 대포통장 수급을 용이하게 만든 핵심 구성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직접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모집 행위 자체가 범죄 완성을 도운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쟁점: "나는 계좌만 연결해 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무죄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모집한 계좌의 수와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응 전략: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대포통장 모집임을 인식했는지(고의성 유무)를 객관적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Q.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했지만 수수료나 돈을 받지 못했으면 괜찮나요?

A. 아니오,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범죄 조직에 속아 정산받지 못했더라도 대포통장 모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적 성립 요건: 금전적 대가 수령 여부는 양형(형량 감경) 결정 시 참고 요소일 뿐, 대포통장 모집죄 및 범죄 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쟁점: "돈을 못 받았으니 억울하다"는 진술은 자칫 범죄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단순 고수익 알바 광고에 속아 범죄 인식이 희박했음을 증명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음을 정산 내역 및 금융 거래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Q.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한 상선(지시자)을 제보하면 제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상선 제보 및 수사 협조는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이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오히려 범죄단체가담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성립 요건: 모집책이 단순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니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통장을 수급한 '조직원'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vs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상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응 전략: 수사 기관에 협조하여 공적을 세우되, 본인은 조직의 실체를 모르고 단선적으로 지시만 이행한 '단순 도구'에 불과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