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로맨스스캠 피의자가 중국·동남아 등 해외로 도망갔는데 형사 수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 및 통신사·금융사 데이터 추적을 통해 신원 확인과 체포, 강제 송환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 시 수사기관을 통해 '지명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Q2.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A. 네, 고소 가능합니다. 로맨스스캠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카카오톡 대화방 삭제나 계좌 폐쇄 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대화 내역을 백업하고 금융기관에 이체 내역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Q3. 차용증이나 각서 없이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빌린 돈(빚)"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 및 피해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 변제 독촉 시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임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차용금이라 주장하더라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4. 로맨스스캠 피해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A.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만 먼저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의 신원 확보 및 계좌 추적이 가능해지며, 형사 유죄 판결(또는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금을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Q5. 로맨스스캠 피해로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당장 준비해야 할 필수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다음 3가지 핵심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메신저 전체 대화 내역: 대화 내용, 프로필, 상대방 계정 정보가 포함된 전체 캡처 파일

2. 금융 거래 내역서: 송금 일시,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가 명시된 거래상세내역서

3. 피해 경위서: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거짓말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