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단순히 현금이나 물건을 전달만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범죄를 기획하지 않고 단순 전달만 했더라도, **범죄 행위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정황(미필적 고의)**이 인정되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대가(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금전적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가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수수료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를 수행했다면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지시한 원범(상선)이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나요?

A. 전달책의 현금 수거·전달 행위 자체가 전체 범죄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지시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인 전달책 역시 범죄의 주요 가담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Q4. 초범이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선처를 받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고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무혐의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도 효과가 있나요?

A. 가능하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찰 송치 후라도 기소(재판 넘김) 전까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보완 증거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목표로 다툴 수 있습니다.

Q6. 체크카드나 계좌를 잠시 빌려주거나 대여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단순 대여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용될 목적을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Q7.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A.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잘못 진술했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진술을 정정하고 법리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Q8.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 대응을 준비해도 늦지 않았나요?

A.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재판 단계로 넘어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옵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