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사고 후 '교특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정리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 사실이 개입된 인명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운전 양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는 '위험운전치상(특가법)'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위험운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왜 위험한가요?

A.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나 일반 교특치상과 달리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음주 영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Q3. 피해자와 합의만 완료하면 사건이 바로 마무리되나요?

A.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등 중한 죄명이 적용될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사실대로 전부 진술"하면 오해가 풀릴까요?

A.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진술의 순서나 범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진술의 뉘앙스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사고 당시의 타임라인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립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Q5. 블랙박스 영상이나 관련 대화 기록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는 자체만으로도 "죄를 숨기려 한다"는 불리한 인상을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어 논리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떻게 대응 논리로 활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