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와 같이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물리적 증거를 남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모순 여부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당시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CCTV 영상이 어둡거나 사람에 가려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화질이 좋지 않거나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CCTV 영상에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음 항목들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1. 당시 객실 및 승각장의 혼잡도

2. 피의자의 피해자의 이동 동선 및 신체 방향

3. 주변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정황

4. 사건 직후 양측의 반응 및 대화 내역

CCTV는 단순히 '추행 여부'를 보여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밀집도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현장 보존을 신청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 입증의 핵심입니다.

Q3. 공밀추 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 핵심 쟁점은 단순한 '신체 접촉 유무'가 아니라, '추행 행위'와 '성적 고의(범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열차의 흔들림, 인파 밀림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성적 의도에 기반한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인정 판단 기준 : 접촉의 부위, 접촉이 유지된 시간, 당시 이동 가능 여부, 신체 접촉 방식

2. 방어 전략 :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한 물리적 밀림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 첫 조사 전, 당시 동선 정리와 함께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완벽히 설정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황한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은 범행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당일 동선 및 교통카드 탑승 기록 확보

2. 사건 발생 시각의 객실 내 혼잡도 정황 정리

3. 전문 변호사 동석을 통한 수사관 질문 미리 대비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 등 가혹한 부가 처분을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