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구매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것 뿐만 아니라, 매수(구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입금하고 구매 의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면 매수죄가 성립합니다.

Q2. 마약을 받기 전에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마약을 실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금 송금, 판매자와의 연락, 약속된 장소 이동 등 마약류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준비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A. 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마약 사건 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됩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이나 보안 메신저, 무통장 입금 및 암호화폐 송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판매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관련 검색 기록, 송금 내역 및 던지기 장소 사진 등이 복구되어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4. 마약 범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나요?

A. 범행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단순 소지 및 투약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판매, 유통, 알선 :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을 타인에게 매매, 알선,유통한 정황이 포함되어있다면 중범죄로 다루어져 선처 없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