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단순히 계좌만 빌려주거나 송금만 해줬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A. 자금이 불법도박이나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행위가 단순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자금세탁인 줄 모르고 계좌를 대여했거나 송금 대행을 했다면 불기소(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대가 수령,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존재한다면 방조범 내지 자금세탁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범죄 자금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가 처벌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Q2. 제가 얻은 개인적인 수수료나 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처벌이 크게 나오나요?

A.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더라도, 범행 전체 규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수익금 액수만을 보고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담한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자금 세탁 총액,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기여도를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로 몇십만 원만 받았더라도, 수억 원 대 자금세탁에 가담했다면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Q3. 상선이나 조직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감형이 되나요?

A. 소극적 가담이나 강요에 의한 행위는 일부 감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시킨 대로만 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계속했거나 대가를 받고 응했다면 여전히 공범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직 내에서의 지배력 부재, 자백 및 수사 협조, 소극적 역할 수행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실질적인 참작 및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