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법률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수사 단계부터 동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상황에서는 극심한 당혹감과 공포심으로 인해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Q2. 초범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속 수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네, 향정물질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고, 공범과의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Q3.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꼼짝없이 유죄가 확정된건가요?

A. 간이시약검사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이 검사는 빠른 확인을 위한 예비 검사일 뿐이며,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정밀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다른 의약품으로 인해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