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출퇴근길 지하철처럼 혼잡도가 극심한 열차 내부에서는 타인과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밀침이나 접촉으로 성추행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물증을 통해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 열차 내부 및 승강장 CCTV 영상, 당시 열차 혼잡도를 증명할 수 있는 승하차 인원 통계 자료, 현장에 있던 주변 승객의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일관된 진술 유지 :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하게 대답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혐의일수록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억울한 오해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 및 감형(기소유예 등)을 받기 위한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물입니다. 이는 '2차 가해'나 '협박 및 강요'로 받아들여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솔루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1. 변호사를 통한 중재 : 피해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양형 자료의 다각화 : 피해자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문, 양형 조건에 맞는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상담 치료, 교육 이수 등), 양형 박탈 요인 입증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3. 형사공탁 제도 활용 :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해 합의가 무산될 경우,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선처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과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고함을 밝혀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