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책 혐의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 2026-07-21
Q. 보이스피싱송금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이 당장 필요할까요?
A. 네, 첫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경찰 첫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첫 단추를 신중히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할 돈이 없으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나요?
A.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송금책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히 소명한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 억울한 마음에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A.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메신저 내역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삭제된 대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하므로,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존하신 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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