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투자사기 유사수신 피해 당했을 때, 전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로 보는 대응방법

 

200억 원이 사라진 뒤에야,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 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순금 투자 사업을 내세워 200억 원대 자금을 모집한 일당을 송치했습니다. 

사무실을 차려두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발송했지만, 

실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내 돈도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과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판결은 국가의 제재이고, 금전 반환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범행의 법적 구조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범죄의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

 

1. 사기와 가중처벌 기준

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사 속 사건처럼 200억 원대라면 중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사수신 행위의 의미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합니다. 

사업 실체가 없거나 투자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3. 부가적 제재

몰수·추징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므로, 피해자가 자동으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민사상 청구가 필요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본 회복의 과정

 

2023년 겨울, 수도권에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안전한 고수익 플랫폼’을 접했습니다. 

유명인이 등장하는 영상과 세련된 홈페이지는 의심을 지웠습니다. 

총 6회에 걸쳐 3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어느 날 사이트는 폐쇄됐습니다.

 

수사 결과, 자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 이체됐고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직접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범죄수익을 수령해 세탁 후 재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사사건 기소가 이뤄진 뒤,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 및 공동책임 법리를 근거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1. 형사 고소만 하면 배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처벌과 손해회복은 별개 절차입니다. 민사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Q2. 직접 속이지 않은 공범도 책임을 지나요?
네. 자금세탁, 계좌 제공, 광고 관리 등 범행 유지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민사상 위법성과 고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4.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증거 확보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광고 캡처, 홈페이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가 추후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2단계: 수사 기록 활용

고소 후 수사하는 기관의 계좌추적 결과와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공모관계를 구조화합니다.

 

3단계: 민사 청구 설계

주범뿐 아니라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까지 피고로 특정합니다. 

연대책임 구조를 설계하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단계: 판결 후 집행

판결문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토대로 재산조회,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 확보 이후의 실행 단계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실무적 접근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고, 단순 가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공소사실과 금융자료를 결합해 공동책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사건마다 가담 형태와 재산 상태가 다르므로, 청구 범위와 집행 전략도 달라집니다. 

선택은 의뢰인의 몫이지만, 관련 법리와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광주에서 드러난 대규모 자금 편취 사건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민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