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경찰서 피의자 조사 통지 온 경우 변호사 동행시 처벌 가능성은?

피의자 조사 통지를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은 "처벌을 받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통장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통장은 알고보니 계좌 주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판단의 핵심은 “계좌가 사용되었는가”가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가”입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전자금융 관련 사건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포통장명의인 법적 구조

대포통장 사건의 법적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두 가지 갈래로 검토됩니다.

첫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9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처벌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기망행위)와 제32조(방조범)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계좌가 활용되었다면, 명의인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 방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릴까?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계좌 개설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전달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는가?

-메신저나 통화에서 의심 정황이 있었는가?

-동일 전력이 있는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단순 1회 제공과 반복 제공 여부가 있는가?

이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대가 수령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고의 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여러 가능성의 처분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본 판단의 차이

2025년 초, 경기 지역의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설명이었고, 단순한 꿀알바 정도로 생각했죠.

A씨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는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잇는 표현이었으나, 이후 메신저 기록, 모집 글 내용,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취업 기망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 정황이 발견되었고, 대가에 대한 수령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결국 A씨는 범죄 혐의의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방조에 해당하나요?

A. 단순 사용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Q3. 초범이면 실형 가능성은 낮나요?

A. 단일 계좌, 대가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다면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4. 변호사 동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진술 범위 조절, 조서 표현 확인, 법리 설명 정리, 구속 요건 대응 등 실질적 역할이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 시 실무적 의미

조사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측성 답변이나 감정적 표현은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조율하고, 표현을 법적 구조에 맞게 정리합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부정확한 문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구속 요건(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순 동석이 아니라, 법리 해석과 기록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대응전략

대응 전략은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첫 단계는 시간순 정리입니다.

계좌 개설, 전달,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료 확보입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이체 내역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고의성을 반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범죄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대가 관계는 어땠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는 피해 회복 가능성 검토입니다.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로 이어질 경우, 양형 조건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접근 방식

저희는 이 유형을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흐름, 모집 방식, 경제적 상황, 계좌 사용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선택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줄일 첫 단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의자 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기록과 증거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법적 구조에 놓여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 위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줄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