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유치장 입감됐다면 하남 변호사 선임이 우선입니다

 

단순한 술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차량 충돌 이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제지하는 공권력을 폭행한 사안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머무는 상황이라면 이미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하남 일대에서도 음주 의심 사건 후 격앙된 대응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용 죄명은 복수이고, 구속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 판단이 향후 형량과 직결됩니다.

 

단 몇 분의 감정적 대응이 실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쳤을 뿐”이라는 생각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법적 개념과 적용 요건

 

① 측정 불응의 의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입니다.

수사하는 기관이 합리적 의심에 따라 호흡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 회피, 고의적 지연도 포함됩니다.

 

요건은 명확합니다.

1. 운전 사실 존재

2. 음주 의심 정황

3. 적법한 요구

4. 고의적 불응

 

법정형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② 경찰관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36조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합니다. 

기본형은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제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치료기간이 4주 이상이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부가 처분과 현실적 불이익

 

형벌 외에도 행정 제재가 뒤따릅니다.

1. 면허 취소

2. 결격기간 부과

3. 보험료 인상

4. 직장 징계 가능성

5. 공기업·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특히 상해 결과가 중대하면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의 전개

 

새벽 0시 무렵, 20대 운전자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습니다.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로 멈춰 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운전자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 가족에게 알려질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고, 제지하던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칩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교통 위반이 아니라 중대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워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Q2. 밀쳤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과 발생이 핵심입니다.

 

Q3.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전과가 없다면 유리한 요소는 됩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유치장에 있으면 바로 구속인가요?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흐름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술 내용은 향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가 이뤄지면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남 지역 사건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지역 법원의 양형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 대응 전략

 

첫째, 체포 직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단서와 CCTV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죄명 변경 가능성은 이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셋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시도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지급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준비하면 참작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구속 여부 결정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7. 왜 하남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 수 있을까요

유치장 입감 상태라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 제출 자료, 가족관계 및 직업 안정성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죄명 다툼, 양형 자료 준비,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형사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인 주장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