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크라운

인천 불법채권추심 고소, 협박 받고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2026-02-11

인천 불법채권추심 고소, 협박 받고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단순 독촉이 위협으로 바뀌는 순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 입니다.

인천에서 금전 문제로 연락을 받다가,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갚아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거칠어지고 밤늦은 전화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방식이 법의 한도를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주면 내일 회사로 간다”

“오늘까지 안 보내면 네 부모부터 찾아간다.”
“지금 돈 안 주면 가게 앞에서 기다릴 거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은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단순히 갚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용해 굴복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이 반복될수록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범죄 개념 정의: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문제인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생활을 파괴하는 방식의 독촉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 전화, 야간 연락, 욕설, 지인에게 연락하기,

찾아오기 같은 행위는 단순 요구를 넘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겁을 줘서 받으려는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수위: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은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채권추심법 위반

폭행이나 위력, 위계 등을 이용해 금전을 받아내려는 행위는 강하게 처벌됩니다.
상황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협박죄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주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강요죄, 공갈죄로 확대되는 경우

위협을 이용해 지급을 강제로 유도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겁을 줘서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전화, 문자, 방문이 반복되어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 요건: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한가요?”

다음 요소가 확인된다면 단순 독촉을 넘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 연락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등 신체 위해 언급

집 앞 대기, 가게 앞 대기

새벽 시간대 전화나 방문

가족·지인·직장 동료에게 연락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

SNS 단체방 등 공개적인 망신 주기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공포심을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부가적인 처분 및 법적 쟁점

이런 사건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다음 절차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

계좌추적 및 송금내역 확인

공범 여부 확인(조직적 연락망 확인)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

특히 사금융 조직이 개입한 형태라면 단순 개인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범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강압적 독촉 상황(가상 사례)

인천 부평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 지인 소개로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정리하면 된다”는 말뿐이었고, 연락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환일이 가까워지자 상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걸려왔고,

메시지로 “오늘 안 보내면 가게에 찾아간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모르는 번호로 “당신 남편 맞죠? 해결 안 하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결국 겁에 질려 급히 돈을 마련하려고 빚을 더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강압적 연락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적 쟁점 FAQ

Q1. 실제로 돈을 빌렸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금전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박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반복된 위협성 문구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것도 문제되나요?

A.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금지 유형입니다.

Q4.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나요?

A.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구체적일수록 위험합니다.

Q5.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면 처벌이 어렵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한 행위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업체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인천에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필요한 실무 조치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 중심 대응”입니다.

1) 증거 확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1. 통화녹음(자동녹음 설정)

2.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

3. 발신번호 저장

4. 계좌번호 및 송금내역 확보

5. 방문 시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이 자료들은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맞대응 욕설이나 위협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쌍방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도 가만 안 둔다”는 표현은 역고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및 소송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2. 고소인 조사(피해 진술)

3. 피고소인 조사

4. 통신자료 확보 및 계좌추적 가능성

5.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판단

6.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이 약해질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민사 절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고 생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