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침입 강간,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교제관계였어요,. 서로 호감도 있었고,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전여친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피의자들은 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과 간음, 그리고 강제추행까지 함께 결합한 사건이 문제된다면 단순 성범죄와는 또 다른 법적 평가가 이뤄집니다.

본 글에서는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구조와 초기 대응 및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의 법적 구조

형법 제319조는타인의 주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결합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은 “주거침입 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 유사간음,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간음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주거의 안전까지 침해된 점을 중대하게 평가합니다.

성립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이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간음이나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침입 행위와 성적 행위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연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간음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주거침입이 문제 되는 구조라면, 해당 특례조항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가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개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경향

주거침입이 결합된 간음 또는 강제추행 사건은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출발점 자체가 높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주거침입이 포함된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반복적 침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됩니다.

첫 진술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그 이후 아무리 보완 설명을 하더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남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간음 사건은 “동의 여부”와 “침입 경위”가 동시에 검토되기 때문에 한 부분의 설명이 흔들리면 전체 진술의 구조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피해자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외형상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했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간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형량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단순 사실 확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거침입과 간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술 순서, 표현 방식, 증거 제출 시점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은 검찰 송치와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며, 어긋난다면 진술의 번복으로 해석되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첫 대응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조화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접근 방식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이와 같은 사건을 단순히 “혐의 대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간 흐름, 공간 구조,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진술 정리, 증거 검토,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 예측 등 실무 중심의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무리 —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 기준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거에 들어간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설명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지만,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은 더욱 안전한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