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준강제추행 구속수사, 송치되기 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 입니다.

 

최근 부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사만 잘 받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송치 이후 기소로 이어져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당 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 그리고 송치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흐릿하다면, 이미 수사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문장, 한 단어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범죄 개념과 법적 정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나 잠들어 있었다면,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신체접촉과 비교해도 결단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며, 

사안이 중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어떤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준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라, 의식이 흐려지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하는 기관은 당시 대화 내용, 행동 흐름, 

주변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면서도 접촉했는지”를 따집니다.

 

셋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수위, 상황의 맥락에 따라 평가되며, 

CCTV·통화기록·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부가 처분과 법적 불이익도 함께 따라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벌금으로 끝난다 해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특정 분야에서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내부 징계나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 결과 외에도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구속수사, 어떤 경우 현실화되나요?

 

Q. 준강제추행도 구속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됩니다.

 

Q. 어떤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핸드폰 삭제나 연락 시도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생긴 경우, 전력이 있거나 유사 신고 접수가 반복된 경우 등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Q. 합의하면 대체로 풀리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강제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만으로 구속이 원칙적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관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송치되기 전 대응 전략이 중요한 이유

준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되기 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진술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증거 확보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결제 거래 내역이나 택시 기록도 빠르게 확보해야 사건 흐름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제적 방어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자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황, 

피해자 접촉 차단 조치 등은 영장 단계에서 핵심 방어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이 제공할 수 있는 조력 방향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기관은 객관적 근거와 정리된 논리를 요구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둘째, CCTV·통신기록·동선자료 등 객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사건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영장 단계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의 프레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부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중에 해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수사하는 기관이 초기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구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곧 송치 여부와 기소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한 오해인지, 실제로 법적 위험이 큰 사건인지, 

그리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록과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