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10대 범죄소년 기소, 징역형 위기라면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청소년 사건이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 입니다.

사회에서 알게 된 또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한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 원인을 제공한 또 다른 10대가 법정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간 다툼으로 보였던 일이 징역형이 구형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행위의 반복성, 지배 관계, 그리고 결국 발생한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유형이 어떤 법률로 다뤄지는지, 처벌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설마 여기까지 갈 줄 몰랐다"는 말이 늦는 순간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된 위력 행사와 금전 요구, 모욕이 쌓이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바뀝니다.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의 법적 성격

폭행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 평가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자해라 하더라도, 

그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지속적인 폭행이나 강요였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반복적 신체 접촉 또는 위력 행사 여부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는지
• 가해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순한 다툼 수준을 넘어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2. 처벌 수위｜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인 기준 형량

폭행으로 인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강요, 갈취 등 다른 범행이 함께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0대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됩니다.
이때 법원은 장기형과 단기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점은,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함께 검토되는 부가적 법적 문제

형사절차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유족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 전과 기록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

▶ 보호관찰, 교육 이수, 사회봉사 명령

▶ 진학 및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특히 청소년 사건은 한 번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사건의 흐름

여름 저녁, 아파트 옥상에서 한 10대가 발견됐습니다.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그는 생전 특정 인물에게 반복적인 압박을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를 넘기라는 요구,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그리고 이어진 신체적 접촉.
주변에서는 “그냥 형·동생 사이의 문제”로 넘겼지만, 피해자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메시지와 정황들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 지배 관계였음을 보여줬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5. 법적 쟁점 FAQ｜많이 묻는 질문들

Q. 직접 때려서 숨지게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나요?

A. 가능합니다. 반복된 폭행이나 강요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라서 형이 줄어들지 않나요?

A. 나이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 선고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Q. 합의를 시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도 중요할까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어렵습니다.

6. 실무에서의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단계

•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해석 방향 설정
• 반복성 여부에 대한 법적 정리
•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행위인지 구분

재판 단계

• 적용 법조의 범위 조정
• 환경조사서 및 성장 배경 자료 준비
•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계획 제시

청소년 사건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사건 접근 방식

크라운은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형량 예측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 관계의 구조, 성장 환경까지 함께 분석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정리되면 판단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불안할수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디까지 위험한지,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 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과 절차를 더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