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법 고소대리, 카드깡 사건의 수사절차와 대응 기준

최근 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 융통 구조, 이른바 카드깡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제수단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결제 방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 구조입니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결제가 반복되거나, 결제와 현금 반환이 연동된 흐름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깡으로 불리는 구조가 어떤 기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서 고소대리와 절차 대응이 왜 중요해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개념과 법적 위치

본 단어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결제수단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결제수단 거래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명목상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입니다.

외형상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이 자금 융통에 불과하다면 법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드깡 구조

실무에서 문제 되는 구조는 비교적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가짜 물품 거래인 척 꾸미고,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가맹점과 결탁해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화하는 구조, 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역시 본 범죄 구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조 형성에 관여한 경우 책임이 문제 된 판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자금을 융통한 경우, 이를 행한 자나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거나, 기망행위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깡 구조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책임이 병합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과 고소대리가 필요한 이유

카드깡 관련 사안은 통상 거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결제 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가 확인되고, 실질 거래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설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에 따라 설명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제 사실만 나열하는 방식은 오히려 구조를 오해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는 사실을 부풀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래 구조와 역할 분담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특히 방조 여부나 관여 정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정리가 이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응 기준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구조’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누가 결제수단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 관여했는지입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구조 형성에 관여했는지, 자금 흐름을 설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사실을 축소하거나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와 자금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 거래의 존재 여부, 각 참여자의 역할, 이익 귀속 구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결제수단을 사용했을 뿐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결제 목적과 실질 거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실제 물건이 일부라도 제공되면 다른가요?
A: 제공의 실질성과 대가의 적정성이 판단 요소입니다.

Q: 한 번의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반복성은 중요하지만, 구조에 따라 단일 사례도 검토됩니다.

Q: 알선만 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A: 중개·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크지 않으면 괜찮나요?
A: 금액은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Q: 정산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 거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온라인 결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기준입니다.

Q: 판단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관련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판단의 기준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의도보다, 설명 가능한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거래 구조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정리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