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갑작스러운 고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음란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당혹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이었거나,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더욱 억울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개인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법률이 정한 기준과 증거 구조에 따라 흘러갑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단계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수위가 결정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란물 제작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초기에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남긴 진술 한 줄이,

이 사건의 무게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정의｜음란물 제작, 단순 촬영과는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제작은 단순히 노출이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과 관련 특별법은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풍속에 반하는 표현물을 제작·가공·편집하는 행위 전반을 문제 삼습니다.

 

중요한 점은 촬영 당시의 관계나 분위기보다, 결과물의 성격과 관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 특정 장면이나 각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거나
• 촬영 이후 편집·가공이 이루어졌거나
• 개인 기기에 장기간 저장되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연인 간 촬영’이라는 설명보다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사안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음란물 제작 사건은 하나의 법 조항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제작·전송 방식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방식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느냐, 

그리고 그 기준이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범죄 성립 요건과 핵심 쟁점｜수사는 무엇을 따질까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 되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적으로 ‘음란성’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는 단순 노출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피의자가 단순히 촬영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제작·편집·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구체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촬영 이후의 보관·사용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퉈지는 쟁점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저장·활용에 대한 동의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 부분은 경찰조사 초기 진술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적인 처분과 현실적인 부담

형사처벌 가능성 외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부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삭제된 자료 역시 복구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고소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검토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수적 결과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크라운의 비슷한 사건 성공 사례 (음란물 소지죄)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판매하기로 한 사람의 계좌로 구매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본인의 이메일로 영상물을 약 300여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판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포,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하였고,

구매 처음부터 영상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소지한 것이 명백하였기에 처벌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음란물 소지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해당 범죄의 처벌수위를 알게 된 후 크라운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에 저희 크라운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하기에 기소가 된다면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만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 기업의 취업을 앞둔 A,씨를 성범죄로 인한 기록이 남게 된다면, 필히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크라운의 조력

다행히 사건 초기에 크라운에 찾아와 주셨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통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법적 조언을 토대로 수사기관 측에 선처가 필요한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전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전과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Q&A｜자주 묻는 질문

Q. 유포한 적이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제작 및 보관 자체로도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유포 가능성 역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고소해도 처벌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의 범위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유리하지 않나요?
A. 법적 평가 없이 한 진술은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 전략｜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해 설명하느냐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질문 의도를 분석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가 적법한지 검토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강점｜정보 중심으로 보면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사건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자체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합니다.

 

 

 

불안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

음란물 제작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정리를 참고해 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