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로펌 크라운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고 규모, 피해 수준,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3회 적발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범행 야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재취득이 가능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단순히 면허취소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사회적 비난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가벼운 사건이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후 초반 대처가 아주 중요하며, 이런 경우에는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꼼꼼한 현장 검증과 확실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고 발생 시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교차로의 신호 체계에 관한 전문가 소견과 이전 비슷한 오작동 사례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잘못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보니 상대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아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피의자는 평소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피의자의 사고 없는 운전 기록과 봉사활동 내용 등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였습니다.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제에 다가선 덕분에, 

가해자에게 부과될 처벌 수위를 낮추고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금 액수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입장이라면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교통사고 관련 법과 판례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각의 사안에 적합한 대처 방안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법원, 보험사 등 관련 기관들과 원만한 의사소통 및 협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후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조언도 제공하죠.교통사고 이후 트라우마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주거나,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피의자는 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크라운 변호인과 논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