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충북경찰은 41일간의 수사 결과, 청소년 170명이 인터넷 확률 게임 사이트에서 총 2억 2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해 범법 확률 게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은 1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률 게임을 하였고, 일부는 하루 611회 이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운영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봐주기식 수사와 처벌의 경우는 없으니, 해당 문제에 연루되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청년의 확률 게임 가담 사건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정상적인 사고와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해당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조력하여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확률 게임에 연루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청년에게 징역형보다는 교육적 처벌을 우선시하는데, 확률 게임 금액이 크거나 반복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에 따른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어른과 달리 보호적인 성격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 수위는 도박 금액,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면 입건이나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크라운에서 분석한 해당 판례를 보시고 대응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례 1.

17세 A 군은 친구들과 범법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활동을 하며 50만 원을 걸었고, 그중 일부를 손해 보았습니다.그 결과 A 군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에서 주의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청년인 점, 해당 확률 게임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처분 받았습니다.

 

 

판례 2.

16세 B 군은 친구의 제안으로 범법 스포츠 도박 게임에 참가하여 백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 후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B 군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범법 도박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판례 3.

15세 소녀 C 양은 인터넷 게임 중 범법 도박 게임에 말려들어 30만 원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후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케이스인데요, C 양은 경찰 조사 후 보호관찰 및 면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이러한 처벌은 C 양의 연령, 해당 행위가 합법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가족의 신고로 적발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청소년도박전문변호사 크라운은 금융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 범죄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도박, 사기, 범법 환전 사건 등에서 다양한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에서는 금융 소송 및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그동안 쌓아온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의 처분은 보통의 사건보다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사건의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