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만해도 주식투자사기에 연루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에 이르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함께 공모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담당한 사건은 아니지만 ‘리딩방’ 주식투자 사기 집행유예 판례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저희가 담당한 사건은 아닙니다).

‘리딩방’ 주식투자 사기 집행유예 판례 케이스 소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됩니다.)

사건전반

피고인 A씨는 2015년경부터 ‘B’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C’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문자, 카톡 메시지 등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를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속칭 ‘주식전문가(리더)’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19년 1월경부터 회원 4,000여명인 카페 ‘E’를 운영하고, 19년 3월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F’를 설립해 ‘G’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식전문가(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178조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씨는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면 A씨가 활동하는 리딩방 회원들이 그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그 매수에 따라 리딩방 회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에게 그 주식을 추천하여 매수를 유인하고, 자신은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동시에 벌금 2억 7천만원과 약 1억 7,900만원 추징 선고

형량 집행유예 결과 분석

가. 불리한 양형사유

재판부는 

1)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2)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으나..

나. 유리한 양형사유

1)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3) 자신이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 F를 폐업하고 주식거래를 중단한 점, 

4)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지만 실형을 면한 케이스 입니다.

현재 경찰 소환을 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주식투자사기의 경우 관련자들도 많고 증거서류, 증인, 피해진술, 금전거래내역 등 드러나 있고 은폐가 불가능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투자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전달한 정보나 자료들은 피해자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기에 무죄 주장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범죄의 건수를 줄여서 일부 무죄를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준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감형을 목표로 결정했다면 이를 위한 금융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범죄전력, 피해회복,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 중단과 재범예방의지 등 감형요소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