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로펌,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많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하룻밤을 함께 하려고 상대를 찾는 젊은 남녀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조금 더 가볍게 그려보려 했던 ‘원나잇’,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범죄는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은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증명 또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재판부와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후 형량에 반영하곤 합니다. 성범죄는 과거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고소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가해자는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안 하고 숨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 되었고, 여전히 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저희 의뢰인의 이야기는 룸 주점에 친구와 술 먹으러 갔다가 친구가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시도하려다 그 불똥이 의뢰인에게까지 튀어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데요,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자신을 특수강간죄(2인 이상 합동)의 공범으로 단정 짓고 있다며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크라운에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그날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

가. 의뢰인 갑은 부러운 여름 어느 날 청춘을 즐기자며 친구와 함께 대전에 위치한 ‘00나이트클럽’에 친구 을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노는 거라 신이 났고, 이성 친구를 만나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도 했다고 합니다.

나. 갑 나이트클럽의 방을 잡았고, 이성 매칭(부킹)을 통해 피해자A녀와 친구 B 녀가 합석하는 방법으로 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다. B 녀가 잠시 방 밖으로 나가자 A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A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라. 그렇게 B 녀는 경찰에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망을 보고 을은 실행했다며 고소하였고, 이렇게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가. 피해자 A의 주장은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갑이 방에서 나와 출입문 앞에 약 5분간 서 있으면서 웨이터에게 ‘여기는 안 봐도 된다’ 말하는 등 범행 장소를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정범이다. 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나. 의뢰인 갑은, 가해자 을이 친구이고 B가 나간 후 자신도 방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방 안에서 A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눈치챈 것은 사실이나, 절대로 강간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다. 당시 모두 조금씩 술에 취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는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뿐이라며 진술이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크라운은 의뢰인에게 사건 내용을 꼼꼼히 듣고 무혐의(무죄) 처분 목표로 변론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변론 요지

가. 갑이 당시 친구 을이 A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할 때 방 밖에서 잠시 서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밖에서 기다린 것뿐이며, 공모하거나 망을 본 것은 아니고 공모하거나 망을 봤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나. 을도 갑과 공모하거나 서로 윙크하는 등 사인을 주고받은 것도 없으며 갑이 방 밖에서 서서 기다린 것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에 서로 눈짓하는 것으로 보아 갑, 을이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당시 나이트클럽 방의 어두운 조명으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

갑의 공범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으며, 을은 재판 중간에 크라운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속죄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오해에서 생긴 혐의라면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죄가 없으니 알아서 밝힐 거라고 생각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이의 힘이 강력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라운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의뢰인 하나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전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의 성범죄 전담 센터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하루빨리 억울함 속에서 빠져나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