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액상 대마라고 들어 보셨나요? 보통‘대마초 핀다’라고 하는 것은 담배처럼 생겨서 대마의 잎을 말려 간 가루를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서 흡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신종 형식으로 액상 대마가 기승을 부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액상 대마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오일)를 넣어 흡연을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이 좀 더 편리하고 냄새가 덜하다는 부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내용물로는 수용성 액체만 넣게 되어 있는데, 액상 대마(오일)를 넣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수사기관과 정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마음에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마약 이슈로 더는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비해 구매할 수 있는 창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격도 많이 낮아져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 또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잠재된 마약사범들이 있고, 그들을 적발 및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정부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거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을 집계해 보면 총 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명 수준이었던 사범 의수는 2020년 16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1년 7명으로 감소하였고 다음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입니다. 

올해 공무원 마약 적발로만 해도 5월까지의 집계된 통계는 9명으로 경찰청은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형사법적인 처벌은 당연하거니와 중징계로 대응하겠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한 징계를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사범 단속에 더욱더 철저히 하고 다시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였던 대한민국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법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 마약은 무너져가는 국가 권력의 신호탄으로 보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마약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예방과 치료가 병행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도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마약은 다수의 공무원이 손댈 만큼 가까이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액상 대마 관련하여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하에 조사 진술 코칭을 받고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약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조사전, 변호인과 준비해 놔야 하는 쟁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인과 논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하기의 '이것'과 같습니다. 쟁점에 대해 모르고 조사를 받을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숙지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마약을 접한 경로 및 동기입니다. 많은 마약 사범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또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다 보니 얼떨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술을 먹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마약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초범이고, 동기가 호기심이라면 지속 기간도 길지 않을뿐더러 갱생의 여지가 있다 판단하여 재판부에서는 정상참작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 와 동기는 매우 신중하게 피력을 해야 하며,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변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사건 파악과 역량이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과  흡연 용량입니다. 장기 복용을 했다면 이미 중독 증세가 심해질 것이며,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용 기간이 짧고 용량이라면 복용 전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의 기회를 탄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피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한번 중독되었을시 빠져나오지 못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독은 질병으로 판단하며 판결 시 치료, 수강명령을 함께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치료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성실히 상담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당신의 의지를 서류로써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라운에서 의뢰인 변호 시 정상참작,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쟁점 3가지를 조언해 드렸습니다. 마약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적발 시 즉시 구속수사에 들어가며, 재판까지 이어져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발 빠른 대처가 당신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크라운에서는 수임 즉시 [마약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상담, 재판까지 마약 전문 대표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1 법률 조사 코칭부터, 재판 시뮬레이션까지 당신 앞에 막고 서서 당신을 지킬 로펌, 크라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